[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29일~7월 3일) 법원에서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첫 공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 등 기소 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부터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조범동 1심 선고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면서 조씨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등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약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폭행, 협박' 최종범 항소심 선고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이 뒷모습 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하라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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