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동일해야"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 대표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면서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여 공동대표도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동시에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 동일하지 않다"며 "국내 커머스 분야도 외국 플랫폼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책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글로벌 CP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ICT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타트업 육성, 규제완화와 공정경제 기반 강화 등을 취지로 만들어졌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