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세 개의 화살”이라고 말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사각지대 취업자를 제도안으로 편입시키고,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 취업을 지원하고, 배움카드제를 통해 학습과 훈련을 지원해 고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축사에 이어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저조합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적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선결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49.4%, 공무원/교원 포함 시 54.8%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취업자의 실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업훈련과 관련해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으로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직업훈련 품질 제고와 지원액 상향, 일반회계 확충 등 재원조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예산 확충을,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협력사도 포함한 고용유지 노력을, 노동조합은 비조합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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