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공수처에 성추행 의혹 더해지며… 더 꼬여버린 국회

정상화 시나리오만 분분
여야 원내수석 회동 가졌지만
7월 임시국회 일정 잡지도 못해
통합당 '의회독재' 투쟁 계속땐
민주당 인사청문회 개최 위해
정보위원장 선출 가능성 커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중단됐던 7월 임시국회가 13일 재가동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복귀 이후에도 국회부의장 미선출 등 사실상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시나리오만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시장 영결식이 치러진 뒤 오후 국회에서 만나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간극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통합당이 사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법사위는 협상불가"라는 강경기류가 거대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

이에 통합당은 여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협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및 국회부의장 추천 거부 등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정보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 통합당은 추후 상임위에 복귀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 부동산정책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오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니 통합당의 비토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정보위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명시된 현행 국회법 조항을 두고 부의장 없이도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쳐 정보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경우 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 수에서 밀리는 통합당이 여당의 독주에 대항할 별다른 견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사위를 포기한 채 여당에 백기투항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도 통합당은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채 연일 강경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여당에 상임위를 모두 넘겨주고, 빈 손으로 국회에 복귀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예측 역시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모두 평소 여야 협치 중요성을 당부해온 만큼 어느 지도부가 꾸려지든 야당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국정운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