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저소득 계층에 집중하면 위험가구 절반 살린다

KDI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인한 현금 지원을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유동성 위험 완화와 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 유동성 위험은 소득·순자산 기준으로는 하위 분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동성 위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득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금흐름 악화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면서 부실위험 가구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입 감소에도 지출 조정은 쉽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적 곤경이 심각할 경우 소비 감소뿐 아니라 생계 곤란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현금화가 쉬운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득과 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하위 20% 가구에서는 4%p 증가하지만 소득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했다.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순자산 하위 20% 가구에서는 4.9%p 증가하지만,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은 더 위험했다.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상용근로와 자영업에서 0.9%p, 임시·일용직에서 2.1%p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자영업 종사 가구의 소득하락폭이 더 크다면 자영업 종사 가구의 유동성 위험은 상용직 가구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소득하위 분위에는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100만원 지급만으로 2%p 감소(4.7%→2.7%), 300만원을 지급하면 3.2%p 감소(4.7%→1.5%)했다.

또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 채택 시 3.7%p 감소(4.7%→1%)하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 현금지급 시 2%p 감소(4.7%→2.7%)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7% 정도"라며 "이중 1.6%는 정부의 직접 현금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선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보인다"며 "위험가구 비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재확산돼 다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취약가구와 담보여력이 있는 가구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적어도 재무환경 완화와 재정 완화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