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산업 정책 필요"

생산성본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CEO 북클럽

[파이낸셜뉴스]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KPC CEO 북클럽에서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연세대학교 전 총장)이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선제조치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IT),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의 유출의 억제해야 하며 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CEO 북클럽 연사로 나와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경제가 침체될수록 소득 격차가 극심해진다"며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며 개방과 내부화의 균형, 거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등 불균형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특히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고 소수 기간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 고문은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고 회복되고 있는 우한경제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20% 늘어나는 등 산업생산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아직 소비는 회복이 더디짐나 중국의 경우 강력한 통제가 기반이 된 만큼 타 국가와는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예측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회복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원래 수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광, 항공 등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선진국보다도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정 고문은 “포스트코로나 뉴노멀로 세계화는 후퇴될 것"이라며 "일부 산업은 글로벌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 등 협력과 개방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정부의 권한이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뉴노멀의 7가지 특징으로 침체의 장기화, 부도 급증, 특정 산업의 심각한 부실화,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 국경간 제한, 각국 중앙정부의 재정 취약, 공급망 중단을 꼽았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