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그린뉴딜 사업에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빠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린뉴딜의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인 데 반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122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1%를 차지하는 양이다. 다만 사업별 감축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부처에서 감축 효과를 다 계산했지만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발표하진 않았다"면서도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목표량의 3.8배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의 20.1%가 너무 적은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써 중요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넷 제로 등을)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그린뉴딜과는 달리 중기 재정계획의 틀이기 때문에 넓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선 그린뉴딜 정책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정확성이 떨어질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취약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표 수치가 나와 눈여겨볼만하긴 하지만, 1229만t은 기존계획을 기준으로 20% 가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지 등과 같은 데이터 투명성이 너무 약할뿐 아니라 그린뉴딜, 나아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어 "프랑스 정부가 에어프랑스에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한 것처럼, 기왕 푸는 돈의 방향이 녹색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어렵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도 명확해야하는데 '그린뉴딜이 온실가스만 줄이는게 아니다'는 태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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