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뉴딜, 민간 투자로 연결돼야 완성"

-이호승 경제수석 "정부는 마중물 역할"
-국민수용성 높여 민간 자본 유입 유도
-'미완성' 지적엔 "적절하지 않아" 반박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성공 필수조건으로 '민간 투자'를 꼽았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 개선, 규제 개혁 등은 '마중물 역할'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한국판 뉴딜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혁파하는 것이 할 일"이라며 "많은 과제를 지역과 현장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시도 없이 할 수는 없다. 또 결국엔 민간 투자에 의해 (한국판 뉴딜)사업들이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유입책으로는 '국민 수용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모든 구조전환이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서 마이너스 있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해 구조전환을 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라며 "기술 변화 속에 어떤 직업,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도 잃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감으로써 플러스를 두개, 세개, 네개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같은 때는 국민들이 상황을 수용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주주형 투자계획을 하거나 상생계획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소그룹의 사적 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가 규율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본 유입 방식으로는 국민참여형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공모 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이 '완성형 플랜'이 아니란 지적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질서 △인구구조변화 △인수공통 전염병 확산 등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추진 방식이 현실적이란 설명이다.

임기가 2년 남은 문재인정부가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을 내 다음 정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 기간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자고 하는게 맞다"며 "3년이 지나면 2년만 생각하는 식의 국가 운영은 안된다.

방향성이 맞다면 얼만든지 가야하고 가야하는게 맞다면 조금더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