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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중국·대만 등과 입국제한 완화 협의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9:49

수정 2020.07.22 21:20

아베 총리 주재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서 결정 
기업인 등 사업목적 방문으로 한정
방문 인원수 등 협의...베트남 등 1차 완화 때는 총 250명만
日 코로나 추가 확진 747명 사상 최대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등 12개 국가 및 지역과 입국제한 완화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의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이은 입국규제 완화 2탄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상호협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 대상은 사업목적 방문에 한한다.
앞서 베트남 등 4개국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입국자 수 쿼터,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상대국 출국 때와 일본 입국시 이중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등 4개국의 하루 입국 가능 인원은 총 250명을 상한으로 한다. 한국, 중국은 인적 교류로는 1, 2위를 다투는 인접국이다. 베트남 등에 비해선 방일 쿼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유전자 증폭(PCR)검사 수 능력, 일본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달린 문제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기업인 입국 제한을 조기에 완화해 달라는 한·중 양국의 요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했었다. 한국,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일본보다 심각하다고 본데다 일본 자체적으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확진자수를 기준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하루 확진자 수가 월등히 많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는 사실상 재확산 단계로 진입했다. 이날 일본 전역의 추가 확진자는 747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도쿄에선 283명이 추가 되면서 누적 확진자만 1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에선 121명으로 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국제한 완화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나, 최근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일본의 기업인들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한국 정부에 사증(비자)을 새로 발급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월말을 시한으로 한 비자효력 및 발급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 및 친지 방문 등의 왕래 재개는 현재로선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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