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美中...후퇴없이 긴장 고조될 듯

- 中 보복VS 美 추가 폐쇄
- 기술패권과 美대선이 근본 배경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을 넘어 '영사관 폐쇄'라는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면서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영사관 폐쇄는 표면적으론 기술탈취 차단이 목적이지만 기술패권 경쟁과 오는 11월 대선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양국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공방은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中 보복VS 美 추가 폐쇄
미국이 전날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중국 측에 요구한 이후 양국 사이의 상황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화춘잉·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23일 양일에 걸쳐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중상모략과 증오의 결과, 중국 대사관이 폭탄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서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 요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매체들도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전문가나 관변 학자들을 인용,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발이며 세계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집단의 광기라는 글을 게재했다.

중국 내외부에선 비슷한 수준의 맞대응도 거론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보복 수단은 후베이성 우한이나 청두, 홍콩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할 가능성이다. 중국은 그 동안 상대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해왔다. 우한은 코로나19 이후 자국으로 돌아간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아직 중국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곳이며 홍콩은 미중의 핵심 갈등 요소 중 하나다.

반면 미국 역시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이날 경고했다.

■총영사관 폐쇄 왜?
미국이 설명하는 폐쇄의 이유는 ‘기술 등 지식재산권 탈취’ 문제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오랫동안 ‘스파이 거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소식통 입을 빌려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경제스파이 및 공작 사건 수사들 중 상당수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연루된 것으로 작성된 FBI의 7페이지짜리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휴스턴에 미국의 주요 기업 본사와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 연구소가 몰려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여기엔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포함됐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WSJ에 “중국의 과학기술 탈취 시도 가운데 일부는 최근 6개월 동안 강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와 외교관 2명이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국제공항 전세기 탑승지역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중국인 여행객을 안내하다가 발각된 적도 있다고 스틸웰 차관보는 전했다. 이들이 중국 귀국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에어차이나 전세기에 수상한 중국인까지 섞어 미국 밖으로 출국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기술패권과 美대선이 근본 배경
다만 미국이 기술 탈취를 중국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간주해왔고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업의 미국 내 진출 차단, 미국 기술·무기의 홍콩·중국 수출 금지 등을 추진한 만큼 근본적인 배경은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해석도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짙어진 반중 정서를 반영했다는 주장은 미국 안팎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가 지식재산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전략과 더 관계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NYT에 밝혔다.

중국 소식통은 “미중 갈등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와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동시에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