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이흥구·천대엽..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종합)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법관들로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포함된 반면 국민 천거 후보에 포함된 3명의 여성 후보는 모두 제외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후보자들의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생지는 배 판사가 대구 달성, 천 판사가 부산, 이 판사가 경남 통영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국민 천거 후보 30명에 포함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여성 후보나 교수 출신 후보는 모두 최종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