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아주 부족한 정보를 그나마 얻어 분석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5500만원 된다.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고 싶다. 과연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떠냐는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한다. 과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국민이라고 보는건지, 아니면 1년, 2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아 화가 나신 건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이라는 게 시장인 만큼 가격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건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정도만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만 됐다'고 할지에 대해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주택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크게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장에 붕붕 떠도는 초과 유동성이 약 3000조에 달한다.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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