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강력한 '부동산 민주화' 입법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인터뷰
집값하락론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는 뜻
21대 임기 목표는 30년 된 헌법 개정하는 것

진성준 의원은 “이제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안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 없을 것이란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집값하락 공포를 일으켜 정부의 투기규제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걸 가볍게 반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의원과 인터뷰는 25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현재 부동산정책은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부동산 민주화’로 개혁입법을 통한 비정상적인 집값을 멈추도록 하겠다”
진성준 국회의원(53·더불어민주당)은 2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이 입법된다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의 맥락이 생략된 채 인용된 보도 때문인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오랜 시간 정치를 숙명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결(堅決)히 고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의원은 지역에서 초·중·고교(전주풍남초·신흥중·동암고),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재선(19대·21대)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 이후에도 논란이 좀 있다.

▲ 발언의 맥락을 살피지 않은 왜곡 보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토론 상대가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렇게 해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만큼)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되는 일이 없다는 취지인가.

▲ 집값하락론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런 선동을 내세워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제 말만 딱 잘라내서 정치공세까지 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대변인까지 다 나서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후속 대책이 입법된다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 일단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현상에 대응한 긴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대책을 주로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갖추려 했습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핀셋대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인가.

▲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데 반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이 자금들이 기대수익이 높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마저 이 흐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처분에 이르는 주택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중과세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으니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의 임대차 3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도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량과 인연은 19대 당선자 총회에서 처음 보았으며,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 대변인을 맡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말해달라.

▲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야 당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저란 사람을 아예 모르셨을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전략기획위원장, 2016년 캠프 정무팀장, 2017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맡아 대통령과 일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과분한 신임을 주셨습니다.

- 19대에는 국방위, 21대는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상임위원회네요. 19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그저 당명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을 파헤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았습니다.

- ‘부동산 민주화’라 부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 21대 국토교통위원회는 제가 자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의 근저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놓여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주의 심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력한 부동산 개혁입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부동산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민주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 자원했습니다.

-현 정세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분야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실무 당직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줄곧 전략기획파트에서 일해 왔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세를 분석해 당의 대응방안을 기획하고,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한 발 앞서서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21대 국회에 당선되자마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29일 전당대회 때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적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과제이므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집권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 이해찬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는 작업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인가.

▲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우리의 방역체계를 민주적 모범으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사회경제적 상처를 치유하고 코로나 이후에 열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과제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댐, 그린SOC,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9개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와 미래 전망을 담지 못한 낡은 헌법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성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전략위원장으로 추진과제인가.

▲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구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신설해 추진체계도 갖추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21대 국회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짧은 기간 집중적인 작업으로 어렵게 작성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정략적인 투표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와 미래 전망을 담지 못한 낡은 헌법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지체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헌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는 말인가.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온 만큼 개헌안을 성안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국회의 개헌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까지 전주에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예. 전주에서 나고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무늬만 전주 사람이 아니라 '진짜배기' 전주 사람이지요. 현재 어머니께서 전주에 살고 계시기도 하구요.

-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한 이유가 있는지.

▲ 4년 전 비례대표를 마치면서 서울 강서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때도 왜 전주에서 출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지지로 당선된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로 나설 때에는 ‘험지’에 도전하는 것이 당인으로서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재선의 김성태 의원이었는데, 그의 게리맨더링으로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서에 다시 도전한 것은 지역구민들에 대한 도리 때문이었습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