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제 중요한 건 속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아쉬운 결말을 맺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약식에 참석,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존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던 다양한 노사정 합의들이 원포인트 대화에 휘말려 올스톱되면서 100일 동안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반쪽짜리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도 당초 청와대에서 협약식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의 노사정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다. 경사노위는 올 3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이슈만 원포인트로 해결하자며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했고, 총리실이 이를 받으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췄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7월 1일 협약식 불참, 지도부 총사퇴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포인트 대화로 인해 약 100일간의 시간이 낭비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바탕으로 경사노위 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협약에 대한 이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100일간의 시간이 낭비됐다기보다는 원포인트 대화를 통해서 고용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상병수당 도입 등 원포인트 대화를 통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경사노위로…관건은 '속도'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다시 기존대로 경사노위로 원점 복귀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더 뜨겁다"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더 빠른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고 난 이틀 뒤인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대화 당시 논의 사안은 기존 경사노위 틀 내에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립,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약식을 앞두고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면동의 절차를 마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과 행정적인 절차 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면 8월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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