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교육부 고공단 인사, 공정성·형평성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최근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이하 학교실장)의 인사에 외부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인사를 두고 외부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기를 마친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부교육감으로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국가교육회의, 국회,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공정한 검증이나 절차가 아닌 외부 개입으로 인사가 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학교실장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넘나들면서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는 충북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 일반직인 서기관으로 혁신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다시 전문직 직급을 받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을 맡았다. 이어 외부 추천을 받아 교육부 학교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학교실장이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흠은 아니다. 다만 권력이나 '외부(?) 찬스'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교육계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인사검증에 있어서 현 학교실장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원격수업'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학습공백' 대안마련에는 실패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학습공백은 학습격차로 이어진다. 한국교총이 전국교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80.4%가 '교육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한바 있다.

학교실장과 관할 조직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교육부 인사의 모습은 반대로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었지만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개입이 없는 인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