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술실CCTV 설치·운영 구체적 논의
다수 지자체는 '역풍 우려' 논의조차 못해
국회선 법안 발의 뒤 일부 의원 '번복' 알려져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추가발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명 ‘수술실 블랙박스’ 사업이 경기도 외 타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산하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다른 일부 지자체도 상당한 수준까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6월 27일. ‘[단독] 경기 이어 전북까지 수술실CCTV 운영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다수 지자체는 '역풍 우려' 논의조차 못해
국회선 법안 발의 뒤 일부 의원 '번복' 알려져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추가발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수술실CCTV 찬성 응답이 70%를 넘어섰고, 보건복지부까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수술실CCTV 법제화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경기·전북 이어 인천도 수술실CCTV 논의
1일 본지가 전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내 공공의료원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코로나19 직전까지 공공의료원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사태가 진정된 이후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수술실에서 사고가 있다고 해서 의료원하고 CCTV설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아무래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보니 의료원과 도에서 검토가 필요했고 서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가는 중에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중단된 논의가 재개되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수술실CCTV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선 혹시 있을지 모를 반발을 예상한 듯 구체적 언급은 피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의 경우엔 병원 내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입법요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실CCTV 설치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 정부부처의 실태조사나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 비판여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도입에 대한 건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며 “의료진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철회 뒤 재발의
공공의료원을 넘어 일반 병원에까지 수술실CCTV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는 법제화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양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9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 차례 철회된 뒤 24일 재발의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당초 공동발의한 일부 의원이 입장을 철회한 게 이유였다.
철회한 의원은 김경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철회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철회한 의원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주승용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혼선에도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인격권과 환자 생명권이란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의사의 직업 자유와 인격권보다는 환자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 문제고, 보이지 않는 부위 환부 드러나는 피해 감수하고 환자가 촬영을 하자는 이유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1일 같은 법을 추가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도 실태파악 나서··· 법제화 급물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이 7월 15일 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여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500여곳에 실태파악을 위한 공문을 내린 상태”라며 “경기도 사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전국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술실CCTV에 대한 전국 시민 여론조사도 나와 관심을 모은다. 리얼미터가 7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CCTV 찬반을 조사한 결과로,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73.8%에 달했다.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1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지난 수술실CCTV 관련 여론조사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민 대상으로 진행해 각각 찬성률 90% 내외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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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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