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전세, 왜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서민 고통받는지 의문"

소병훈 의원 © News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재선인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킬 경우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는데, 전세를 살며 대출금 이자를 내나, 월세를 살며 월세 비용을 내나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소 의원은 "계속 챙겨가면서 그 부분(전세제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