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문찬석 겨냥 "찌질하기 그지없다…무능해 인사불이익"

"검찰개혁 발목만 잡는 문찬석씨가 나가줘 참 다행"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 접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최근 단행된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찬석씨의 사퇴인사는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검찰개혁 위원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의원은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으니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면서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김학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무릇 검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온 모습이 진정 눈에 안보이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아직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게 좋을 거다.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