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 회원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OECD는 앞서 지난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엔 올해 성장률이 -2.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역시 지난 6월 전망치 -2.5%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체 37개 회원국 가장 높았다. 봉쇄없는 방역 조치와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회원국 중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OECD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정책권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0.8%는 OECD 회원국 가장 높았다. 회원국 중 2위인 터키(-4.8%)와 비교해선 4%포인트(P)나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에서 OECD는 '일체의 봉쇄조치 없는 방역 성과'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원동력으로 꼽았다. 봉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GDP 의 14.4%에 이르는 27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평가다.
이번 OECD의 전망은 우리나라의 올 2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지만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도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20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 투입돼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발표한 뉴딜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와 같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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