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두배 인상..추경은 "추후 판단"

사망실종시 1000만원 → 2000만원
침수 가구 100만원 → 200만원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키로"
"재정여력, 충분하다는게 당정청 판단"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당정청은 12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두배 인상키로 했다.

이로써 사망 실종시 재난지원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된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정청은 수해피해 복구 관련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현실화 차원에서 강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 실종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침수된 가구에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총력 지원을 시사했던 당정청은 긴급 재난추경 편성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3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지방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이 2조4000억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경 편성은 지금 논의하기 보다는 추후 판단해도 된다는게 회의 결과"라면서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고위당정협의에서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쓰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