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통일부 "강제적 아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등록 취소 이후에도 산하 민간 법인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1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부가 산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등 국제 기구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사태 이후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언급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무검사 대상 단체와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