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졸속추경·집행률 저조...100대 문제사업 발굴”

추경사업·일자리사업 등 5대 분야 지적
환경부 대기개선 사업, 집행률 절반 수준인 58.6%
일자리 정책, 5조4000억원 투입했지만 증가효과는 3.6%

미래통합당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경' 후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14일 발표했다.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통합당 정책위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 5대 분야를 지정했다.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경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의 경우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은 절반 수준인 58.6%에 불과했다. 특히 국고 100%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39억원 중 34%, 4만원의 추가 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교체는 360억원 중 19.2%의 집행률을 보였다.

과기부의 기가(Giga) 코리아 사업은 봉제로봇 제작에 38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연말까지 집행없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증명됐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북쌀지원을 위해 UN세계식량계획에 1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북한의 수령거부로 지원도 안되고, 예산환수도 안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협력사업은 북한영유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총 171억원을 집행했으나 10개 민간단체중 4개 단체는 법률 근거도 없이 기관 명칭을 비공개로 처리해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당의 분석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여가부는 이를 소홀히 했으며 관련자료 미제출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대 문제사업 선정을 주도한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돼 있는지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관행적인 불법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 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