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고민깊은 정부… 코로나 확산에 여권도 불지피기

3분기 경기반등 물거품 우려
여권도 "15조 규모 추경 필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확산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당초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서 열리는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방역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오는 19일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급히 일정을 수정하면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지난 5월부터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릴레이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간신히 살려둔 3·4분기 경기반등의 불씨가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긴급재난지원금→동행세일→소비쿠폰' 등 릴레이 정책을 통해 소비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덕분에 4월 말 이후 도로통행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음식점과 숙박업의 매출 감소폭도 축소됐다. 소매판매액은 4월부터 석달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하며 역성장했지만, 민간소비 부문만큼은 1.4% 성장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기대했던 3·4분기 경기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앞서 2차 유행을 전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의 역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이 탓에 정부가 4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 경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15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반등 근거는 'K방역'이었던 만큼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서비스업 생산이나 소비활동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4차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정부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