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주장해온 일부 보수세력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선동과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 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먼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세월호 7시간’ 안물안궁,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등 이런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며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재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점잖은 지적에 그쳤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하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었다”며 “그렇기에 아직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가 지도자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세력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면서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급등이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라며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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