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실패 이유 뭐냐”...섬진강권 7개 시군 환경부에 책임규명

댐 관리 조사위 통해 vs 우리 동의나 참여 전제 
최영일 도의원(순창) 행안부 청사 앞 무기한 천막농성 

섬진강 하류 7개 시·군의회 "댐 조절 실패 책임져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섬진강권 7개 시군 자치단체는 환경부를 방문해 “댐 관리 실패 이유 뭐냐” 책임규명과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7개 시군은 공동 입장문에서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이 우선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댐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해야 하는데도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피해 주민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환경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들은 “우리 동의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조사위를 구성하기 전에 답변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입장문에는 전북 순창군·남원시·임실군,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7 곳의 자치단체는 8월 13일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다시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시·군의 의회도 8월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해를 일으켰다”며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이 환경부 앞에서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전북도의회는 ‘폭우피해‘ 큰 순창군과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남원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인 순창·무주·임실·진안·장수·완주 지역 주민도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으나 면죄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60년 된 낡은 댐 운영 규정도 즉각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도의원(순창)은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며 행안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