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로] '흥행·수익 모두 잡는' 뉴딜펀드 조건

국가가 시장의 힘을 이길 순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과잉 장세는 더욱 그렇다. 팬데믹 현상이 더욱 확대 장기화 조짐을 보인 탓에 국가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은 상수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세는 이 같은 유동성의 힘과 정부 정책의 한계성에 따른 대표적 현상이다. 어차피 돈은 더욱 시장에 풀려야 하고, 정작 돈이 갈 곳은 주식과 부동산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주식시장은 생산적 투자처이자 유동성 과잉이라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담는다. 현재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이 높아 주식시장의 버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단기적 과잉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버블 문제를 단칼 자르듯 평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식시장 거래 규제를 정부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해외유출 문제도 한몫한다. 주식 거래에 규제를 강화하면 수익률이 떨어져 국내에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돈의 흐름은 바위를 만나면 옆이나 틈새를 뚫고 어디로든 가게 돼 있다. 유동성을 작위적으로 누르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 버블 논란은 정부의 세금폭탄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제어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갈 곳은 주식밖에 없다. 결국 주식시장의 단기유동성 과잉장세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국 당장 유동성을 줄일 수 없다면 그 흐름을 잘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건 바람직한 카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어 과잉유동성을 흡수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뉴딜펀드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많다. 수익률은 '국채금리+알파(α)' 수준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펀드 특성상 원금손실은 투자자 몫이어서 정부가 원금보장을 해줄 순 없다. 안정성 보강 차원에서 정부가 내세운 수익률 달성이 어려우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뉴딜펀드는 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에 도움은 되지만 유동성 추가 확대라는 부담을 낳는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주식과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흡수 기능뿐만 아니라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뉴딜펀드가 매력적이라는 말이다.

남은 과제는 흥행과 투자의 성과다. 거창하게 유동성 문제 해결과 생산적 투자를 도모하겠다고 내놓은 뉴딜펀드가 흥행몰이에 실패하면 유동성 과잉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만큼 뉴딜펀드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흥행장치를 내걸어야 한다.

성과 면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도 중요하다. 물론 투자리스크는 감내해야 한다.

정부의 눈먼 돈을 따먹겠다는 모럴 해저드를 막는 것과 투자리스크 감내는 결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아니다. 성공잠재력이 높은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정부가 곧 내놓을 뉴딜펀드 청사진에 국민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mail] 조창원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