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정데이터댐' 만들어 정책 활용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클릭과 터치다. 그게 온라인 쇼핑이든, SNS 수다이든 간에 모든 클릭과 터치는 즉시 데이터로 변환되고 축적된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돈이다. 더 나아가 경제혁신의 동력이 된다. 이른바 데이터경제다. 데이터가 자본·노동을 능가하는 경제요소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지난해 데이터·AI 경제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데이터3법이 통과돼 데이터 유통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달에는 데이터경제의 액션플랜 격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딜계획 1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데이터댐 건설이다. 댐에 물을 가둬 발전·용수·관광 등에 활용하듯이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을 체계화한 데이터댐을 건설함으로써 주력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내년말까지 대폭 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 구축하기로 했다. 5G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민원서비스도 디지털, 원스톱, 맞춤형으로 혁신한다. 기업, 산업, 국민 등 수혜자별 미래상도 꼼꼼하게 담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데이터댐이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즉 정부 정책의 수립·운용 과정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도 손에 잡힐 만큼 구체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를 보자. 재정정보원은 dBrain·e나라도움이라는 2개의 재정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재정데이터를 검증·공개·활용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이 업무를 '재정통계의 관리'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유형의 업무를 묶어 데이터댐이라고 정의했다. 재정정보원의 기존 업무를 데이터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면 '재정데이터댐'이 되는 셈이다.

재정데이터댐이 제대로 축조·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정보통합이다. 현재 재정데이터는 중앙재정은 dBrain 기반의 '열린재정', 243개 자치단체는 e호조 기반의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은 '교육재정알리미' 등에 산재돼 있다. 이런 재정분야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공개·개방하는 것을 넘어 연계·결합·활용해야 데이터댐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계마저 취약하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도 개별적·분절적이다. 또한 댐에서 수질관리가 필수이듯이 데이터 품질도 정제해야 하고, 연계데이터 표준화도 필요하다. 데이터 종류도 늘리고, 추가적 설정·입력 없이도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바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 많은 개념이 정부가 구축하는 차세대 dBrain 설계도에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댐이란 용어만 없을 뿐이지 차세대 dBrain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에 기반한 정책결정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센터, 융합·가공 플랫폼, 유통거래소, 활용 샌드박스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 물론 개념을 기능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숙제가 많다. 특히 부처 간 데이터 거버넌스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다. 한국판 뉴딜 컨트롤타워에서 재정데이터댐을 비중 있게 취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문명에서도, 산업에서도, 정책에서도 대전환기다. 디지털뉴딜이 새로운 성장문법을 찾기 위한 것이듯이 재정데이터댐이 반듯하게 축조되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운용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재정정보원의 정체성도 전산회사에서 데이터회사로 재정의될 것이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