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인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41)에 대해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 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결정은 진정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발언하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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