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합계출산율 0.92명

베이비부머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됐던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약 710만명으로 총 인구의 14~15%다. 1960~197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는 한 반에 60~70명이 다닥다닥 붙어앉는 '콩나물 교실'이었다. 급기야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다. 올 2·4분기로 좁히면 0.84명으로 더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국이 된 것이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고령산모 비중은 늘고 평균 출산연령대도 높아졌다. 역대 합계출산율은 1960~1970년대 4~6명대에서 1984년(1.74명) 처음 1명대로 감소한 뒤 2018년 0명대(0.98명)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은 돈은 자그마치 약 210조원이다.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씩 늘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급감했다. 성적으로 치면 F학점이다. 일반 투자회사의 경우 아예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60년 생산가능인구·학령인구·현역입영대상자 등 국력을 나타내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당연한 결과다.

마침 정부가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 이번이야말로 땜질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노동시장 유연성, 보육·육아부담 완화, 교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촘촘히 설계하길 바란다.

'인구는 국력이다'라는 표어가 요즈음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

[e-mail] 정인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