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2400억.. 코로나 상황 고려해 올해比 3.1%↑

"재해 상황 대비해 남북간 의료협력, 방역협력 증액"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 정착금은 감액

통일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2433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조2408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원→65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원→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원→3295억원) 사업 분야가 각각 증액됐다.

남북정상간 합의이행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18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 감소액은 29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통일부는 "주요 원인은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순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편성액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33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일부는 인천과 호남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인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확대한 '평화의 길 통일 걷기'사업에도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고령 가산금·한부모 가산금 등도 40∼80만원 증액했다.

통일부는 "중점 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