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1兆로 ‘경기부양’… 일자리엔 30兆 ‘안전망 구축’ [556兆 사상최대 ‘적자예산’]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
AI 학습용 ‘데이터댐’ 2조8000억
비대면 검진 등 원격의료 첫 걸음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핵심 과제로 삼은 양대 축은 경기부양과 안전망 구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 예산'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반등을 모색한다. 내년 예산의 정점인 한국판 뉴딜 투자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처음으로 복지·고용·보건 예산에 200조원가량을 배정해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원년" 21조원 투입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 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만드는 등 데이터댐 구축에 2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관련 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 200개사를 대상으로 AI 바우처를 제공한다. 8000억원을 들여 지능형 정부를 만든다.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를 위한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자를 막는다. 향후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까지 설계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의 초석을 닦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한다. AI 의사를 설치해 20개 질환에 대한 비대면 검진 기반을 마련한다.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조성하고 노후 공공건출물 등에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 등으로 1조원이 투입되고 전기, 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에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복지 예산 200조원 달해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복지·고용·보건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나 올랐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범위가 늘어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했다고 비판받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과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를 7000억원 증액해(7조7000억원) 151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한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전면 시행한다. 장애인과 농어민을 위한 연금 혜택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그동안 고용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11조3000억원을 들여 구직급여 수혜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신규 확충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2021년 예산이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