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정책 이미 중단".. 전공의 "명문화해야 복귀" [의료파업 중대 기로]

의료정책 4대쟁점 해법 찾을까
정부 "첩약보험 철회는 법 위반..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권한"
전공의 "건보료 사용처 살펴봐야 필수의료 확충과 의사 수는 별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승현 대한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박 위원장,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성사되면 향후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쟁점은 크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4가지로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첩약보험·공공의대 '정부 권한 밖'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단체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위기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에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의료계가 원하는 바"라며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전협이 철회를 요구한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는 것이다.

이후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효과가 입증된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는 환자가 많다"며 "첩약 대신 건강보험료가 어디 투입돼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윤 반장은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된 사항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불균형한 의료의 개선 필요성은 느낀다"며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 설립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병원 설립이 의대 설립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 확대 문제, 논의 가능

따라서 정부는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뿐이라는 설명이다.

윤 반장은 "전공의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현재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의사 수에서 답을 찾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필수의료전문가가 없는 건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기피과 문제는 수가의 정정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역 의료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 수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의들은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해 제시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주길 바랐다"며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 추적관찰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