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해결, 국회가 나선다

여야, 특위 구성 잠정 합의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논의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국회 내 협의기구가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이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포함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기구 설치에 국회의원만 참여할지, 의사도 포함되는 여야정 협의체일지에 대해 의료계의 의사도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동안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해결책으로 정부, 여당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해 왔다.

국회 특위가 가동되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물론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문제와 관련해 특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정부 의료 정책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행 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