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약자 권리 보장에 힘쓸 것"

'국보법 위반 판사 1호' 취임식
대법 진보 강해 편향 판결 우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1호 합격자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법원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이 대법관의 합류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이 단체 출신이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었을 뿐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법관의 이같은 설명과는 별개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한걸음씩 추진해 오던 대법원 구성이 (이 대법관 취임으로)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단과 대법관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