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피해계층 집중한 4차추경, 신속히 집행해야

지난 9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8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한 달 사이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랭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 두자릿수 유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해결 등 방역과 경제에서 희망이 엿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천당에서 지옥으로의 직행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가 유례없이 신속한 속도로 4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이후의 국회 통과, 집행도 빠른 속도로 실행돼야 효과가 클 것이다.

한국 경제는 8월 말 다시 소비절벽이 시작되면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65만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위기는 소상공인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임시근로자가 31만8000명, 일용근로자가 7만8000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임금근로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 대량 실업사태를 막아온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치는 9월에 종료된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골든타임 순간에 처한 것이어서 신속하면서 정확한 대응이 핵심이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생산활동 종사자, 그중 피해를 본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550만 자영업자 중 37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행 지원책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방식인데 실직을 막기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득이 급감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대책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4차 추경안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2차 추경안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피해계층 집중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의 중론이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실시간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와 같이 문제 있는 기준 대신 피해업종, 피해 직종, 매출액 등으로 접근함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또한 기준에 따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경우 지원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두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넓은 범위에 걸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단지 피해계층 집중형 방식은 지원자격 심사로 인해 지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지급 및 부자격자 사후회수 방식을 고려하면 어떨까 한다.

4차 추경안은 내용과 속도에서는 만족스러우나 지원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충분한 규모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안대로 추진하되 우리의 재정이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유가 있으므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적극적 대응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