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검찰 수사권, 야당 위해서만 활개친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이 야당을 위해서만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날이 갈수록 시민들 사이에서 테라토마들의 흉기가 숭구리당을 위해서만 활개치도록 방치되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진 검사는 검찰을 기형종인 테라토마에 비유하면서 야당은 숭구리당이라고 불러왔다.

진 검사는 미국의 총기 사망자 수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총기가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살상 무기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 치명적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테라토마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라토마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으면 전국이 부패범죄로 들끓을 것 같은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하지만 표창장 사건, 무릎수술 후 병가 사건, 성노예 소녀상 운동 사건, 목포 전통거리 보존 사건, 두릅나무 임금님 사건 등 사례에서 잘 알려져 있듯 (검찰 수사권은) 미국 총기와 유사하게 인권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호 수단이 아니라 숭구리당의 상대방과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서민들 살상용 도구로 활용되는 흉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