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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 논란에 이재명 "전 국민 앞서 끝장토론 하자"

뉴스1

입력 2020.09.16 08:55

수정 2020.09.16 09:17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댓글로 지지해 달라”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대출’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현재 사실상의 기본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시 중인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이 바로 그것이다.

도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넌 8월31일 기준 87만5653명)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해주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희 의원이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가는 재원을 누가 감당하나”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제기되자 지난 14일 SNS를 통해 “추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다.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기본대출의 취지를 강조했다.

기본대출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하고 나섰고, 이 지사의 SNS에는 수백 개의 응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말미에 “친구님들,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있어 든든하다. 진작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기나긴 부채의 고통 속에서 진작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뿐인가” “감동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장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환영한다” “속시원하고 명쾌하며 논리와 실현이 가능한 정책”이라는 응원글이 쇄도했다.


한 댓글에서는 “저희 가정도 살인적인 사금리로 10년 이상을 힘들게 살아온 피눈물 흘린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의 유년기는 너무나 힘들었고 저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을 때가 있을 정도로 고금리의 극복은 너무나 힘든 것이다.
꼭 지사님의 정책이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가슴 아픈 개인사가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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