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삼성, 이재용 이익 위해 일사불란" 주장

참여연대,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간담회 "이재용 등에 대한 공명정대한 판결 촉구해" "이사들, 하나같이 이재용 이익 위해 움직여" "이사회와 경영진 독립, 감시·견제 전혀 없어" 법원, 다음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유죄 및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대형 범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는데, 13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피의자들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헐값에 승계하기 위해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리기 위해 회계 사기 등 온갖 불·편법을 자행했다고도 참여연대는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2가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이사들이 하나같이 자기 회사나 주주가 아닌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 대기업들의 이사회는 전부 내부에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이사회와 경영진의 독립, 이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친재벌적인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문재인 정권도 친재벌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고 각종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등 대선공약이었던 재벌 개혁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 다시 '재벌 봐주기'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정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다음달 22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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