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유감 표명'
"지역 교육청 개별 판단 맡기지 말고 정부가 조치 취해야"
강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및 관계자를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해직교사 34명(퇴직자 1명 포함)의 복직 조치를 각 지역 교육청의 개별 판단과 조치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노조전임자 허가, 단체교섭 재개,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 조합원 위원 참여)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회복 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 보전·경력 인정 등의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교조가 오랫동안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이어 유 부총리까지 정부 관계자가 전교조 문제로 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기나긴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정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약 7년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