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통신비 대신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 포함" 요청
정 총리 "개인적으론 취약층 지원 우선…추경안에 반영 못해"
장 의원 추궁에 "정부에 이야기 못했다…다음에 권유하겠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장 의원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났다"며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적지만 부담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서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음을 언급하며 '4차 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쓸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그걸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 없다"고 했다. 4차 추경안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취약한 분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추궁에 정 총리는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 부분을 반영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들면서 총리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제가 장애인들의 돌봄 예산을 챙겨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사안을) 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챙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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