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올라온 병역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도 '특혜 아닌 배려'로 둔갑
"친형 발인 지키게 해달라" 흙수저 복무요원 청원은 묵살
"복귀 늦어 영창갔는데" 억울
"친형 발인 지키게 해달라" 흙수저 복무요원 청원은 묵살
"복귀 늦어 영창갔는데" 억울
■황제병사··· 서민은 "꿈도 못 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올해 군 특혜 논란 시작점은 지난 6월 불거진 공군 황제복무 의혹이었다.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간부가 병사의 심부름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공군본부 감찰실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즉각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의혹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인정된 혐의는 문제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과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도였다. 부대 간부에 대해서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 정도만 징계의뢰했다.
8일간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부사관에게 세탁물과 물을 전달받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군이 내린 결론은 '특혜 아닌 배려'란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김흥연 MP그룹 총괄사장 아들이 부대 배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아들 김모씨가 직접 배치에 아버지 덕을 봤다고 언급한 내용의 녹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무단이탈, 허위출장, 특수 폭행,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의혹 등 모두 7개 혐의로 공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김씨가 공군에 배치된 게 '아빠 찬스'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 이후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온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거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악화된 여론에 불을 댕겼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5월 첫째주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서 44%로 2배 이상 늘었다. 부정적인 답변 이유로는 '인사문제', '공정하지 못함' 등의 답변이 두드러졌다.
■부모 지위·재산, 군 복무까지 영향
공군 황제병사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친형 사망에도 청원휴가를 하루밖에 못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정수기 물과 군 내 세탁기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병사는 외부에서 빨랫감과 물을 공수해주는 배려를 받았지만, 형 장례 기간 동안 발인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은 규정이란 말 한마디에 묵살됐다.
휴가복귀가 늦은 병사가 법정에서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복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된 경우가 다수라지만, 성실히 복무하고도 휴가 복귀가 늦어 얼차려를 받거나 영창을 갔다는 사례도 심심찮게 언급된다.
반면 부유한 집안 출신 병사가 편한 보직으로 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들여다보고 있자면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군대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군 복무가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통계로도 일부 입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현역병 복무자 658명 중 54.1%인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군은 17.8%, 미8군(카투사)은 5.6%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 역시 7.7%로, 일반인 평균 병역 면제율 0.25% 내외의 30배 가까이나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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