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삐걱대는 통신비 지원.. 범여권도 "철회해야" 반대

22일 본회의 처리에 막판 변수로
논란 계속되면 2차지원금도 차질
민주당 "수정 가능성 있다" 시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계획을 밝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범여권의 반발까지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우선 추경협상 주체인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선심성'으로 평가하며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을 써도 되나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친문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책철회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을)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수정을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미 해당 예산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범여권을 포함한 야3당이 일제히 '통신비 2만원' 결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여야 합의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22일 본회의 처리는 사전 행정작업을 끝내 놓은 것을 가정한 '마지노선'인 만큼 통신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결정이 이낙연 당대표 체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합작품으로 평가받는 만큼 통신비 2만원 결정을 쉽게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 '열린 논의'를 시사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