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OECD 회원국 36곳 中 26곳 원전 비중 축소 추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견해 밝혀 "대규모 해상풍력 위한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이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6개 국가가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축소하는 추세"리며 "전반적으로 원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차관은 "일본의 경우 54개 원전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9개 원전이 가동됐고 그중에서도 일부 중단돼 현재 5개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며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의 비중이 대폭 줄었고 스웨덴, 대만 등도 이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산지 태양광, 원전 등 발전설비 피해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차관은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환경 훼손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허가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원전 6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됐지만 전력 예비율이 넉넉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력 계통 안전에 태풍이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정부의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인프라를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정 차관은 "적극 공감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사업이 접목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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