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판 공수처 1호 대상, 이상직 김홍걸..윤미향은 제외

단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지위고하 막론, 성역없다" 지만..
'친문 엄호' 秋 문제엔 대응 자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6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부정부패·일탈 등을 감찰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강제 감찰 권한을 가진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불린다. 내부 감찰용이다. 취임 이후 당내 도덕성 해이를 뿌리째 뽑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임금체불·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재산축소 신고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이 1호 조사대상으로 올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돼 직무정지된 윤미향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돌출 행보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풀어나가야 하는 이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창한 기구 출범에도 징계 성과물이 용두사미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장판사 출신 초선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들의 비위 등을 조사하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0억원대 임금체불, 자녀에 주식 편법증여 논란을 일으키며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4·15 총선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김홍걸 의원이 윤리감찰단에 1호로 회부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며, 성역도 없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게 된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리감찰단 회부가 예상됐던 윤미향 의원은 당직·당원권만 정지되고, 감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 기소된 만큼 당 자체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윤리감찰단은 이 대표가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발표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이 대표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여당 의원들의 잇단 도덕성, 공정성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여권 전반을 향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임인 이해찬 전 대표 체제와 결이 다른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당내 함구령을 내리는 등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지탄을 받은 당내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대응은 이 대표에게 최대 고심거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에 제기된 의혹들에 명확히 위법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신중론 속에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며 엄호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당시 "공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당 쇄신에 강드라이브를 걸며 당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태생적 한계가 이 대표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이 추 장관 엄호 최전선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