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10명 시민들, 중앙지검· 진정서 제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즉각 수사 필요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4만910명의 시민을 대리해 이날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고발과 배당이 이루어진 지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피고발인인 김씨의 신분이 중앙지검에 이례적인 신분이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바로 내년 2월 즈음에 만료된다"며 "바로 이번주부터 9월이 시작되니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교수 등은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5일 종료됐고, 최종 서명자 수는 전날 4만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형사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으로 인해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또 장모 최씨는 경기 파주의 한 의료재단에 투자 후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병원 운영진 등이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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