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뽑는다[재미있는 행정이야기1]

행안부, 국민추천포상 제도..10년간 420명 수상
현지조사는 물론 격론 오가는 위원회 심사 거쳐
정부 포상 관리도 엄격..범죄 저지르면 훈·포장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2월 26일 오후 청와대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작년 12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전국 지자체로 퍼져 정보수집에 나섰다. 특정 인물들의 평판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평소 어떤 인물인가요?" "B씨가 정말 이 행동을 했나요?" 경찰도, 국가정보원도, 사설탐정도 아닌 이들은 왜 이같은 활동에 나선 걸까.

바로 이들은 '국민추천포상' 합동 조사단이다. 매년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이웃들에 대해 꼼꼼한 심사를 거쳐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했다고해서 심사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법.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목소리를 듣는 이유다.

■지역 여론, 주위 평판까지 꼼꼼히 살펴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국민추천포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국민은 420명에 달한다. 매년 660건가량 추천이 접수된다. 올해만 755건이 접수됐다. 그간 이국종 아주대 교수, 고 이태석 신부, 황금자·이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격 있는 이웃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이중삼중의 꼼꼼한 심사를 거친다. 현장 확인은 필수다. 먼저 후보자를 직접 인터뷰한다.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선행에 대해 끝까지 겸손해하시면서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후보자들을 계속 설득한 끝에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떠올렸다. 이밖에도 증빙자료, 지역 여론, 주위 평판 등도 세밀히 살핀다.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역대 수상자들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위해서다. 올해 심사에는 과거 정부 포상을 받은 5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 오너의 거액 기부도 수상 대상일까
위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특히 작년 심사 땐 기업 오너 등 사회 지도층의 거액 기부에 대한 추천이 유독 많았던 터라 논쟁의 대상이 됐다. 격론 끝에 이들의 행동이 기업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결론을 냈다. 결국 포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향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기업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추천포상은 현재 제1·2차 전체회의(공적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후 현지조사를 거쳐 10월말에 최종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 대상자들을 선정한다. 수여식은 12월에 개최된다.

한편 국민추천포상 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은 현재 12종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으로 구성돼 있다.

■간첩조작에 수여된 훈·포장 53건 취소
최근 정부는 포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훈·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간첩조작사건의 포상 취소가 대표적이다.

1960~1970년대 군부·경찰 등이 조직적인 간첩조작을 벌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뒤 훈장을 받았다. 행안부는 간첩 조작 사건에 수여된 보국훈포장과 표창 53건을 찾아내 취소했다.

조봉업 행안부 의정관은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잘 활용돼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응당 받을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