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역효과 주장을 정면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토론은 권장돼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국책 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운을 떼며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는 안 된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 향상으로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조사와 문책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된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적 제약이 많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조세연 연구 내용대로 지역화폐는 관광이 강점인 도시에서 관광객들의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유도하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제주에서는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화폐 연동식 포인트 뱅크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는 빗물이 삼다수가 된다. 지역화폐 정책이 고향과 지역 그리고 중·소상공인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진화·발전하는 모범을 만들겠다"며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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