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4곳에 총 7.3억 과태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사 4곳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전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적발돼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간주해 엄정 조치했고,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 연기금 A사에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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