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효과를 평가절하한 가운데 경기도내의 한 지자체장이 '의미 있다'며 동조하면서 지역화폐를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초지자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의미 있다고 판단한 반면 남양주 부시장을 지낸 최현덕 전 부시장은 조세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과 최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경선후보로 격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지역화폐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접하며 그 공방의 품격을 보면서 나라의 앞날이 또 걱정이다.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200만개 자영업자의 빅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억지로 만들어낸 연구결과가 아니다. 이 빅데이터 전수조사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국가와 지자체에는 발행비용·행정비용·보조금 낭비를 가져온다고 한다"고 인용했다.
조 시장은 "참고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비용은 1800억원, 보조금은 9000억원이며 기중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이라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적인 소비 흐름, 돈의 흐름을 가로막아 경제적 비용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사람 몸에 혈관이 막혀 피가 안 도는 현상과 똑같은 것이다. 결국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의미라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기도 경제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최현덕 전 부시장은 17일 "어제 조광한 시장이 조정연의 결과를 인용하며 '결국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의미'라고 자기 입장을 밝혔지만, 나는 이번 조정연의 연구는 문제투성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최 전 시장은 "조세연은 2010~2018년 기간의 전국 사업체를 전수조사했다지만 지역화폐가 본격 확산한 것은 2019년 이후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조세연의 연구방향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또는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지역내에서 소비케 하자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연과 다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연)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연구결과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지역화폐 '발행 총효과'는 발행액 1조8205억원에 대해 생산유발액은 3조2128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3837억,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명으로 추산된다.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낸 바 있다"면서 조정연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또한 조세연의 소속과 무관치 않다"면서 "조세연이 속한 기재부는 국가재정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분권을 꺼려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지방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재정을 비롯한 중앙 권한을 지방이양해야 한다. 통제와 효율성 관점을 중시하는 기재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 전 시장은 조세연의 발표 관련 조광한 시장이 쓴 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시장은 사인이 아니라 엄연히 71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다. 그가 쓰는 모든 글은 개인 일기장에 쓰지 않는 한 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행연구인 지방연 연구결과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가치관 또는 신념과 부합하는 한쪽 연구결과만 갖고 자기주장을 하는 건 자치단체장으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내가 만나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지역화폐를 반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조 시장은 제대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며,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쓰여져 왔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맞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안간힘으로 운용되는 지역화폐, 아직은 실보다 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얼빠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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