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의 취임 후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은 여야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공방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지키기'로 끝났다.
정 총리는 관련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과 관련, "큰 비난을 받을 부분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해임·경질 건의 등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막이 오르기 전부터 정책 질의 대신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이라 전망됐고,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도 추 장관과 관련한 답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 총리는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께 민망하다'는 표현으로 에둘러 유감을 표현한 것과 달리 대정부질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인 14일부터 의혹을 부인하는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경질이라는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감정적이라기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쟁을 그만두고 국정 현안에 천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답변 기조는 대정부질문 내내 유지됐다. '늑장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 대신 군·검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라는 야권의 요청에 대해서도 "그럴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고발을 접수하고도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이 출석한 마지막 날에는 더 강경한 표현으로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추 장관 문제로 벌써 며칠 째냐. 국민이 절망할 것"이라며 "이제 좀 벗어나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받아쳤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니냐"면서 질책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관련 의혹의 신빙성을 따지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추 장관이)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을 그것으로 허비해야 할 그런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으니까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원래 청탁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 장관으로서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적극 두둔했다.
정 총리의 이런 태도는 추 장관의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는 야권에 여권이 단일 대오로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데 대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비판으로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 갈라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있나'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 편을 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 야당과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총리는 중국 후베이성만 입국금지한 조치에 대해 "모든 결정은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경제에 이로울지를 판단해 업무 수행했다. 그런 노력이나 결정에 대해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공휴일 지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등 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방역만 최우선으로 하면 경제는 망가진다"며 "상대적으로 (경제를) 선방하는 건 그때그때 순발력 있는 조치를 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실책을 과감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전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 수 있나'라고 묻자 "사실상 어렵다"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니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은 Δ2018년 7530원(인상률 16.4%) Δ2019년 8350원(10.9%) Δ2020년 8590원(2.9%) Δ2021년 8720원(1.5%) 등이다. 2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고려하면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망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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